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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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덕수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상갑 1 심규철 1 최진복 1 박인제 1 임성규 1 길기관 1 이재성 1 허종범 1 서용은 1 김수룡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7다6149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공2008하,1767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

2007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7. 11. 2. 선고 2007노377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공갈)·사기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공갈·공갈미수·조세범처벌법위반·무고·배임수재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변호사법위반·뇌물공여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무고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
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. 서울행법 2007. 10. 12. 선고 2007구합9020 판결
  [특별공급아파트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하,2601]
   특별공급아파트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
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2004년

2002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380, 2002. 12. 9., 기각
  주택건설사업자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사업자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2000년

8. 서울지법 2000. 8. 17. 선고 2000나9375 판결：확정
  [건물명도][하집2000-2,663]
   건물명도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95년

9. 대법원 1995. 5. 9. 선고 93다58271 판결
  [수분양권지위확인][공1995.6.15.(994),2075]
   수분양권지위확인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94년

10. 대법원 1994. 9. 27. 선고 94다21429 판결
  [분양권확인][공1994.11.1.(979),2812]
   분양권확인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1. 대법원 1994. 2. 25. 선고 93도2755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공1994.4.15.(966),1142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2. 대법원 1994. 2. 22. 선고 93다61574 판결
  [수분양권확인][공1994.4.15.(966),1087]
   수분양권확인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93년

13. 서울고법 1993. 11. 17. 선고 93나29671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주택수분양권확인][하집1993(3),253]
   주택수분양권확인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4. 광주지법 1993. 10. 26. 선고 93고단2143 판결 : 확정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하집1993(3),455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사소송법

15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2다55299 판결
  [조합원자격확인][공1993.11.1.(955),2755]
   조합원자격확인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6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도3203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공1993.6.1.(945),1427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민법 주책공급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사소송법

17. 대법원 1993. 2. 26. 선고 92도3184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공1993.4.15.(942),1121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92년

18. 부산지법 1992. 7. 7. 선고 92가합5051 제8민사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지)청구사건][하집1992(2),301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2도232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공1992.6.15.(922),1783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20. 서울민사지법 1992. 4. 14. 선고 91가합92074 제15부판결 : 항소기각
  [아파트분양자지위확인][하집1992(1),18]
   아파트분양자지위확인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88년

21. 인천지법 1988. 4. 1. 선고 87고단1752 판결 : 항소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하집1988(2),373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사소송법